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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주 굴기’ 겨냥… 美 우주 리더십 사수 전략 발표

수출 통제 더 구체화도 검토

사진=신화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주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했다. 발표는 중국이 첫 민간 우주인을 태운 유인 우주선 선저우16호를 발사한 직후 이뤄졌다.

국무부는 37쪽 분량의 문서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에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촉진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우주 활동에 대한 규칙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COPUOS) 등 다자 무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아르테미스 협정을 토대로 우주 탐사 및 우주 자원 사용 등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형성하는 것을 외교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의도하지 않은 분쟁이나 긴장 고조를 줄이기 위해 수출 통제를 더 구체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 이미지 등 우주 관련 기술을 기후변화, 위기관리 및 분쟁 예방, 군비 통제 준수 확인, 전쟁범죄 및 인권 침해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주 전략 프레임워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국무부는 문서에서 ‘중국이 2045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군사·기술·경제·외교 등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가정보국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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