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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올 구멍이 없다”… 커지는 ‘세수 펑크’

4월까지 전년 비해 34조 덜 걷혀
“세계잉여금 등 동원… 빚 안낼 것”


4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34조원 적게 걷히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수 부진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소득세수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고 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조9000억원(-17.5%) 줄어든 46조9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9000억원(-20.2%) 감소했다. 월 단위 감소 폭과 누계 감소 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쪼그라든 법인세수가 치명타였다. 4월 법인세수는 1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20조3000억원)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누계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30.8%) 덜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대기업 법인세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법인세수는 기존 목표치인 105조원이 아닌 90조원 선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에서도 감소세가 지속됐다. 4월 누계 소득세수는 3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9000억원(-19.9%) 줄어들었다. 전체 세수 진도율(4월 말 기준)도 33.5%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감소 추이가 이어지면서 세수 결손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4월 세수 감소분 중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는 4000억원에 그쳤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와 7월 부가가치세를 거쳐야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이 나더라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총동원해 최대한 빚을 내지 않고 버티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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