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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보육·요양 사회서비스, 중산층까지 확대

소득 기준 완화해 본인 부담으로
현금 지원 보편복지→선별복지 전환
尹 “사회서비스도 경쟁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해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 지원의 보편복지 대신 선별복지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적절한 (사회서비스)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란 돌봄이나 보육, 요양 등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중산층의 소득 기준 상한을 폐지 및 완화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의 경우 수요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지원금은 고정으로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2027년까지 7% 포인트 높여 4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수요가 확대되면 고용(일자리 60만개)과 성장의 선순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면 사회서비스가 양극화되거나, 품질은 그대로인데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완전 자율화는 아니고 일정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가격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가격 상한을 완전히 열어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 구조조정 뜻도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부실기관을 퇴출하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사업이 난립하다 보니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능과 대상이 겹치는 제도의 경우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픈 가족의 병간호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구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인이나 아동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뤄져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없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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