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국가 최고 경보체계 때문에 1000만 서울시민이 큰 혼란을 겪었다. 공습경보 등 국가위기 때만 보내는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시가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탓이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자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시비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41분 경고음과 함께 ‘6시32분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오전 7시3분 행안부가 ‘서울시 경계경보는 오발령’ 문자로 정정했지만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서울시민들은 44분간 번갈아 이어진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문자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행안부는 북한이 오전 6시29분쯤 우주발사체를 쏘자 인천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백령·대청면 경계경보 발령. 미수신 지역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령방송을 내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수신 지역이란 옹진군 일대에서 사이렌 고장 등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이라며 “방송은 전국 17개 시·도에 보냈는데 서울시만 오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전 6시41분·49분 두 차례 서울시에 오발령임을 알렸지만 조치가 되지 않자 직접 오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공군사령관이 행안부 장관에 요청하거나, 지역 군부대장이 지자체장에 요청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이날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경계경보 발령 요청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이 모호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경계경보지역 해당 여부 확인차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며 “안전 문제에 예민한 상태에서 실제 상황인 만큼 서울이 미수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은 선조치 후보고로 이뤄진다”며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현장에서 판단해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북한 미그기 귀순 당시 경계경보를 제대로 울리지 않아 서울시 경보통제소장 등 4명이 구속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계경보 직후인 오전 6시53분 출근한 뒤 6시57분부터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 시장은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 있으나 일단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경위를 설명했고, 총리실 판단에 따르겠다”며 “오발령, 과잉대응, 적극 행정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파악한 뒤 (문책)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위급재난문자 발송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을 담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경계경보 발령 9분 뒤에야 문자를 보낸 것 역시 늑장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긴급경보 메시지는 한국보다 빨랐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오전 6시30분쯤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문자보다 11분 빨랐다. 내용도 ‘미사일 발사.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였다.

강준구 송태화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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