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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정사실이 된 세수 결손… 충격 완화할 해법 서둘러야

국민일보DB

정부가 걷은 세금이 예산에 잡힌 세입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결손이 올해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9000억원이나 적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 법인세수가 15조원 이상 줄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수가 8조원가량 쪼그라든 탓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와 감세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재정 당국의 고민은 세수 여건이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예상했지만 하반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성장 동력인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도 15개월째 뒷걸음질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손 규모를 최대 50조원으로 전망하는 재정 전문가들도 있다.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과 각종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 정도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빚을 내 세수 부족액을 메우든지, 예산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적자국채 발행은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 불용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위적 불용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수 기반을 더 악화시키고 취약계층과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 합리적 방안일 것이다.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추경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있는 그대로 야권과 공유하면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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