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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곤층 연료비 급증, 지원 미미… 세심한 대책 마련하라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과소비 조정,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 등을 고려하면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은 지난 1년간 더 커진 반면 정부 지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2만6475원으로 전년 동기(10만288원)보다 2만6187원(26.1%) 높았다. 상위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지출 증가율(21.8%)을 웃돌았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독거노인 빈곤 가구도 1분기 연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35%가량 급증했다. 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구성된 이전소득의 경우 1분위 가구는 지난해 1분기 71만1140원에서 올해 71만7781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빈곤층의 난방비 지출이 급증했는데 정부 지원이 제자리에 머무른 것은 큰 문제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5.3%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가 매월 추가 지출하는 요금은 약 7400원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가구가 느끼는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보된 상황에서 냉방비 폭탄에 대한 취약계층의 우려는 난방비 못지 않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요금 동결,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가 해마다 약 5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빈곤층이 추위에 이어 더위에도 비용이 걱정돼 전전긍긍하게끔 내버려두는 건 정부가 해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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