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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 경보시스템 뜯어고친다… 8월 대국민 민방위 훈련 실시 검토

국조실, 행안부·서울시 감찰 착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위급재난문자 부실 전파와 ‘오발령 사태’ 등을 계기로 민방공 경계경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계경보에 육하원칙에 입각한 정보를 포함하고, 대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계경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 오발령 사태를 두고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재난문자 발령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경보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적 소양 제고, 문자 내용 보완, 일원화된 명령 체계 등을 요구했다. 김병식 강원대 교수는 “이번 경계경보 문자는 최소한 조건인 매뉴얼대로만 작동했다”며 “매뉴얼에 1000개가 넘는 문안을 다 넣을 수는 없다. 공무원이 재량껏 세부내용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경보는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상황에서도 대비 안 하는 양치기소년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엉성하고 혼선이 있었지만 서울시 조치는 7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방위 시스템이 재난관리 시스템을 빌려 쓰다 보니 내용 등이 부족할 수 있다. 정밀하게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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