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이미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 기간에 한·미·일, 한·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개최된다.

현재 한·미와 미·일은 각각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어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성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중단됐던 정례협의체를 복원하는 문제와 그 외에 양국 간 민감한 국방 현안들이 모두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계기 갈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레이더 겨냥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도 있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아시아안보회의인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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