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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아이스크림 왜 비싼가 했더니… 檢, 20조 규모 ‘짬짜미’ 적발

광주 교복업체 3년간 160억 담합 등
검찰·공정위, 7개 사건 재판 넘겨

사진=최현규 기자

광주 지역의 45개 교복 업체는 최근 3년 간 지역 147개 중 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총 289차례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 탓에 평균 24만원 선이던 교복 가격은 30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160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원 비싼 값으로 교복을 구매한 것이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4월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교복을 비롯해 아이스크림, 닭고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검찰이 이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재판에 넘긴 7개 담합 사건 규모는 20조원대에 이른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쓰이는 철근 조달 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져 6700억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업체들이 짜고 상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짬짜미’는 국민 생활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빙과류 제조업체 ‘빅4’로 불리는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도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4개 업체 임원 등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담합 행위는 아이스크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범행 기간 중인 2017년 8~10월 물가지수변동을 보면 다른 품목 소비자물가 지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아이스크림 지수의 경우 94에서 96.3으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담합 기간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대표 먹거리인 치킨, 삼계탕에 쓰이는 생닭을 놓고도 ‘짬짜미’가 이뤄졌다.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6개사는 약 14조원 상당의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닭고기 소매가격을 폭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 등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9년 동안 약 2조3000억 규모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 등 8개 가구업체도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는 공고한 협력 체제를 통해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계속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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