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이 커지면서 정부 각 부처의 사업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예산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달 31일 ‘2022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부처들은 재정 사업을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해 내년도 예산 요구 금액을 결정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규모가 감소한 사업은 ‘미흡’으로 평가돼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4433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12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부 전략영향평가 등 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집행률이 1.1%에 불과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 줄이기로 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47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230억원) 등도 ‘미흡’ 평가를 받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줄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393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내놨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부상·질병 등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지 않는 기간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아프면 쉴 권리’를 표방하며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아픈 기간을 증명하는 등 서류·절차의 부담으로 신청이 부진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보다 16.2% 줄여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방부(1548억원) 농림축산식품부(66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479억원) 등도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각 부처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미흡한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재량지출을 10% 삭감하겠다는 게 원칙이었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지출 구조조정안은 향후 본격화할 ‘예산 칼질’의 예고편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재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2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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