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 발굴’ 보조금 6260만원 받고서 ‘尹정권 퇴진’ 강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적발
3년간 1865건… 314억원대 규모
정부, 내년 5000억 이상 감축 계획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A단체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의인’을 찾겠다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윤석열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프로젝트 취지와 무관한 강의를 편성했다. 강의에는 “2022년까지만 인내할 것이며,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회복 못할 경우 내년부터 자진 사퇴 및 퇴진 운동 돌입”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단체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B단체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수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두 차례 사적인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 사례까지 포함해 C씨는 총 1344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C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D단체 이사장 등은 2020년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245건을 추진하면서 챙긴 보조금 1800만원을 주류 구입과 유흥업소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재인정부에서 크게 확대된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비리도 드러났다. 다수의 단체가 지원 대상 발굴에 어려움을 겪자 이미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던 단체와 개인에게 1억원대의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들이 포함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9조8925억원 중 1만2133개 단체에 6조8000억원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규모가 크고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사업, 정치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업 등 6158건을 추려 우선 감사를 벌인 것이다.

감사 결과 1865건의 사업에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지원 액수로 따지면 1조1000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온갖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0여건은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추가 비위가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어서 고발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된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며 “(보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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