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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료서 빼나… 대통령실 ‘분리 징수’ 권고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나설 듯
민주 “돈줄 쥐고 공영방송 협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부정 여론이 상당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추천·비추천 투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96.5%인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이 개진됐고,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인 3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만여건(31.5%)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

강 수석은 “(국민이 KBS 수신료와 관련해)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윤석열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신용일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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