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인증 킥보드, 정류장에 방치되면 즉시 견인

서울시, 1시간 유예제도 배제키로
학교 인근 주차금지구역 설정 요청


지난달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4월에만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20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가 이처럼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등 5개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1시간 정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뒀다. 업체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9개 킥보드 업체 중 1곳을 제외하고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도 힘들기 때문에 우선 견인제도를 활용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도로에 대해 기기 반납 및 주차금지 구역 설정도 요청했다. 시는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법안만 통과되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각종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률안 통과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