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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냉방비 폭탄 걱정인데… 전기요금 또 오르나

1㎾h 당 8원 올린지 한달 남짓인데
한전, 3분기 요금 인상 ‘저울질’
총선 앞두고 與 내부 우려 목소리

오피스텔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보고 있는 모습. 최현규 기자

2분기 전기료가 1킬로와트시(㎾h) 당 8원 오른 지 불과 한달여 만에 3분기(7~9월) 전기요금 결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또 인상된다면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에 이은 냉방비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고민하는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3분기 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5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전은 분기별 전기료 조정 시점이 맞물렸지만, 3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3분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전은 올 1·2분기 두 차례에 걸쳐 ㎾h당 전기요금을 21.1원 인상했다. 정부가 목표를 맞추려면 3·4분기에 각각 ㎾h당 15원 가량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나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내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나 기관 간의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요금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3%대에 안착하며 둔화했지만 에너지 공공요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2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1년 새 25.7%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수도·전기·연료 물가 상승률은 5.5%였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상승률은 6.2%로 이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 중위 60%의 상승률은 5.3%, 소득 상위 20%의 상승률은 5.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력 사용량이 누진제 구간에 들어서면 ‘냉방비 폭탄’이 불가피하다. 전력 사용량이 450㎾h를 초과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전력요금은 ㎾h당 214.6원에서 307.3원으로 급등한다.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른다. 이같은 하계 전기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 1~2월 냉방비 급증으로 뭇매를 맞았던 여권은 올 여름 에너지 대란이 재현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는 분위기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전기료를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분기 요금 결정 당시 한전과 산업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상 폭을 정했다”며 “내년 총선 전까지 전기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한여름에 대비한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에너지캐시백’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지난 2년 같은 달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 수준에 따라 1㎾h당 최대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이날 한때 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세종=박세환 권민지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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