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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

도운 2명엔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지난해 11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부산신항 인근을 운행하던 트레일러가 날아온 쇠구슬에 유리창이 깨진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운행하던 비조합원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미리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공모를 한 정황, 새총을 맞은 화물차가 급정거한 모습 등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몰던 화물차를 향해 두 차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화물차 앞 유리가 깨지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다. 당시 A씨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2명은 범행대상 물색, 차량 운전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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