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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새김] 악순환의 수렁, 이젠 벗어나자

남혁상 사회2부장


올해도 여전히 되풀이됐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과 경북 예천에서 각각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줄이지 못한 안전의식 부재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도 수십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지난해 8월 서울엔 115년 만의 가장 큰 비가 강타해 반지하주택, 대로변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기후이변으로 장기간 집중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해 왔다. 대통령까지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여지없이 같은 재난이 되풀이됐다. 이 정도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난 관리에 너무도 큰 허점이 있는 게 분명하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고 경위가 확인되면서 결국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의 거리는 200~300m에 불과하다. 일부 차량은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탈출해 무사했지만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 수위 역시 올라가자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경보를 내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근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궁평2지하차도는 양옆의 농경지보다 낮아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 홍수경보 발령 후에도 4시간30분 동안이나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순찰차량 한 대라도, 교통경찰이나 안내표지판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많은 인명 피해를 내진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여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이 또 발생했다.

제방 관리 역시 상식과 부합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다. 궁평리 주민들은 “사고 전 인부들이 현장에서 미호강 범람에 대비해 모래성처럼 모래를 쌓고 있었다”고 했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시작된다. 미호강의 홍수경보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체계가 우선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할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호강의 제방 관리가 참사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참사 직후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흙으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돼 책임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부실 대응→책임소재 공방→재발 방지 다짐→재난 식으로 되풀이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 복구가 아닌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 예방하려면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다. 정부는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원격 자동차단 설비를 확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큰 인명 피해가 난 오송 지하차도에는 차단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사람과 시스템이 할 수 있다. 비극이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재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대응 매뉴얼은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닌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모두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해야 한다.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준도 고쳐야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주민들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남혁상 사회2부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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