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단식 정국… 李 체포안 뇌관

민주당 대정부투쟁 강도 ‘최고조’
한 총리 해임건의·검사탄핵 추진
여권, 野 내각 총사퇴 요구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차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자 대정부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하나로 묶어, 이르면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정국은 또다시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과 내각 총사퇴 촉구, 순직 해병 수사방해·사건은폐 특검 관철 위한 절차 돌입,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국민항쟁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나, 이 대표는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직 총사퇴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더욱 강도 높은 주장도 터져 나왔지만, ‘야당이 의회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반론 때문에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검사 탄핵절차 추진 등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여부도 변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여론이 거세진 분위기다. 가결과 부결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대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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