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질병 휴직 중인 상태에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과잉 징계 논란을 낳고 있다. 소송까지 이어진 유사 사례에서 이미 교육 당국이 패소한 판례도 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30대 A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4년 차 공무원으로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주최한 집회 등에 참석했다. 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은 강사채용 등 교사 업무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사업을 두고 마찰을 빚었는데, 갈등이 일단락된 뒤에도 노조는 교육청과 정부를 상대로 집회 등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집회 당시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 등으로 질병 휴직 중이었다. 소속 학교 문제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이후 우울증 등이 발현됐다고 한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몇 차례 집회에 참여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A씨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질병 휴직 중 노조 활동에 참여한 만큼 허위로 질병 휴직을 쓴 게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진 A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배우자가 발견하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동료 공무원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됐던 감사는 A씨가 복직한 다음 달인 지난 4월 재개됐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위를 열고 A씨에게 경징계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감사 담당부서가 ‘A씨에게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절차에 따라 A씨 징계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A씨는 결국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병가를 쓴 상태다. 인사위는 향후 2주 안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상황에 다른 교육행정직 공무원 B씨는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보면서 교사들이 부러웠다”며 “병가를 쓰고 집회에 참석한 건 같은데 결과는 다르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병가나 질병 휴직은 비용 및 인력 조정과 관련이 있어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병가나 질병 휴직 중 노조 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병가 중 노조 활동에 참여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해임했는데,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1·2심은 “공무원이 병가를 질병 치료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병가 중 일체의 모임 참석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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