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2025년부터 증편 운행하려 했던 수서행 SRT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2년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평가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타 평가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증편은 2027년으로 2년 늦춰졌다.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SRT 승차권 확보 전쟁은 수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국민일보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SRT 증편과 관련한 예타 보고서는 2019년 6월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는 신규 고속철도차량 14편성(112량)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예타의 경우 평가 완료까지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보고서도 이를 감안해 사업 일정을 2020~2024년으로 명시했다. 2025년부터는 수서행 SRT에 신규 차량을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예타 결과가 2020년 11월로 예상보다 1년 이상 늦춰지면서 이 계획은 틀어졌다. 2020년 발주하려던 SRT 신규 차량은 올해 4월에야 발주 작업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2027년은 돼야 신규 차량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예산은 4454억원으로 국고 지원 없이 에스알(SR) 자체 예산과 대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업성도 높다. 차량 운행 등 운영비(7조8309억원)를 포함해 8조2763억원이 들어가지만 요금 수입으로 12조1195억원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4조원 가까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1년5개월이 걸려 예타 평가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수차례 평가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중장기 철도운영계획을 토대로 증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어서 이 계획 확정 이후 심사를 해야 했다. 국토부 요청대로 할 수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SRT 증편 사업이 늦어지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번 파업 명분으로 수서행 KTX 도입을 내세우는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4년간 SRT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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