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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韓, 늙어가는 美, 휘청대는 中… ‘수축사회’ 세계적 현상

[책과 길]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
홍성국 지음
메디치, 408쪽, 2만2000원


‘민주당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대우증권 사장 출신 홍성국 의원이 ‘수축사회 2.0’을 출간했다. 2018년 성장과 팽창이 멈춘 시대, 경제위기나 디플레이션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초유의 상황을 설명하는 ‘수축사회’라는 책으로 주목받은 저자가 5년 만에 후속작을 낸 것이다.

저자는 수축사회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의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정상적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은 초유의 일”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수축사회의 명백한 증거이며, 기후위기와 기술 발전은 수축사회를 부채질하는 요인들이다.

파이의 성장은 멈추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지키는 데 그토록 결사적이 된다. 책은 우울증과 화병, 젠더·세대 갈등, 불평등, 포퓰리즘 등을 수축사회의 증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현재의 미중 패권경쟁도 수축사회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늙어가는 거인’이 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자국 이익을 극대화고 있다. 환율 절하나 국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인근 경쟁국에서 부를 뺐어오는 중이다.

중국도 사정이 좋지 않다. 시진핑 1인통치, 중진국 함정,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높은 실업률, 공급과잉, 부채 등이 발목을 붙잡는다. 미국처럼 패권국이 돼서 중국식 독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고의 생존 방법이 될 수 있다.

뒷부분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모색한다. 저자는 먼저 수축사회에 대한 대응이 과거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의 화려한 성장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식의 대응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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