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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 교육감과 교장 책무 중요해졌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대상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개정 법률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했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되며,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 기소가 자제되고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도 교육청들이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고,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집단 트라우마를 우려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의정부 초등교사의 배후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자녀의 치료비 명목으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고도 8개월 동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400만원을 뜯어낸 학부모가 있었다. 자녀가 코로나19로 장기 결석을 하고도 출석 처리를 요구하거나,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공개 사과하도록 해줄 것을 교사에게 요구한 학부모도 있었다. 과도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교장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의 비극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해 경찰 수사와 교육청 진상조사를 방해한 교장은 교권 침해를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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