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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美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멈추겠다고 압박해 장기간에 걸쳐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앞서 브로드컴은 2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으나 ‘갑질’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삼성전자에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경쟁사와 계약을 맺으려 하자 LTA 체결을 압박했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스마트폰 부품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해야 했다.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삼성전자가 LTA 체결을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삼성전자의 구매 주문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개발·생산단계에서 기술지원을 멈췄다. 심지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브로드컴은 본인들의 행위를 ‘폭탄투하’ ‘핵폭탄’에 비유했다. 이런 브로드컴의 ‘갑질’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LTA에 서명했고 브로드컴은 즉시 관련 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삼성전자는 LTA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부품도 구매했다. 삼성전자의 2021년 브로드컴 부품 수요는 5억1800만 달러였으나 LTA 이행을 위해 경쟁사 부품 대신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하거나 보급형 모델에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했다. 다음 연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는 등 가용 방법을 총동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매전환으로 삼성전자가 최소 1억6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갑질’을 눈치채고 조사에 들어간 후에야 LTA는 중단됐다. 2021년 LTA 재협상이 논의될 당시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현장조사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자료제출 요구 등 제재 물밑작업을 시작한 상태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래 상대방이 삼성전자 1개에 한정돼 있고 애플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거래상 지위 남용 부과율 상한(관련 매출액의 2%)이 적용됐다. 브로드컴 행위의 위법성이 공정위 제재로 입증된 만큼 향후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LTA로 인한 피해액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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