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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계좌 신속 동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력 높인다

익명 신고제·포상금 한도 30억으로
영치권 등 강제수단 활용 늘리기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강제·현장 조사권, 영치권 등 강제수단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등 기관 간 협업 체계 대폭 강화와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 도입 및 확대다. 우선 금융당국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의 금융당국은 이미 동결 조치 권한이 있다. 현재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조치에도 영장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국은 통신기록 확보 권한 도입도 검토했지만,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상금 재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에서 정부 예산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은 2800만원 수준이었다.

관계기관 간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분산돼 있다 보니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매달 개최하고 실무 협의는 수시로 갖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조사 인력의 강제·현장 조사권,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전까지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사건 재분류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매끄럽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던 ‘협업’이 갑자기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금감원은 2008년 현행 체제로 분리된 뒤 금융 감독을 둘러싸고 줄곧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김정각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기관 간 갈등은 최소화되고 있다. 대책을 만들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역량과 직결되는 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도 불투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인력 확충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조사 인력 증원, 정보수집전담반 신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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