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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 尹 ‘수용 가능성 제로’ 극한대치 예고

與 “의회독주” 민주 “尹독단” 압박
헌정사 첫 검사 탄핵안도 가결
교권 보호 4법엔 만장일치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폭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과거 표결까지 실시된 경우는 3차례(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로 모두 부결됐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한 총리를 해임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여야 극한 대치가 우려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실시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는 모두 295명의 여야 의원이 한 표를 던졌다. 개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와 비슷했다.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더한 숫자와 각각 비슷했다. 다만, 반대와 기권표를 감안할 때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불통’ 프레임을 씌워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독단’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주’라고 주장하면서 반격 기회로 삼을 태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 의원 286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안 검사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민지 구자창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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