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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대한 대선, 검은돈으로 얼룩져”…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불법 선거자금·뇌물 혐의
“유동규, 용기 보여줘… 1년 6개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만들려는 검찰 행태에 억울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재판 중 절차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건 이번 재판이 처음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졌다”며 “오랜 기간 유착된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씨가 사용했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원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김씨는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모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여자인 유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범행의 주요 공범이면서 신고자”라며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 진술을 허위라고 일축하는 것에 대해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짜 맞춘 공소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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