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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s 李… 운명의 영장심사

檢 “물적·인적 증거 확보… 사안 중대”
李 “혐의 성립 안돼, 도주 우려 없어”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은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명운을 건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표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곧 심문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의혹 수사팀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이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민간업자에게 1300억원대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시킨 혐의(특가법 뇌물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재차 강조할 게 유력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 측의 집요한 증인 회유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열거했다. 또 “징역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장동 사건부터 현재까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된다. 이런 대규모 비리 정점은 이 대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건강 상태도 변수다. 2013년 ‘입시비리’ 의혹을 받은 김하주 당시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급 침대에 누운 채 영장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건강 문제로 영장심사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변호인만 참석하거나 서류 등 기록만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이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이 대표가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영장 발부 여부에 고려할 수도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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