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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여부 이르면 26일 결정… 건강 상태 변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박영수 첫 구속 영장 기각 이력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병문안을 온 박광온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여부는 26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심사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기일을 미룰 수도 있다. 이 대표가 20여일 넘게 단식을 이어오며 건강이 악화돼 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심사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날 담당이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갈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은 ‘혐의 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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