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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임 강화…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권 침해 방지 조항도 신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제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조항도 새로 생겼다. 4조 2항에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 인권 침해 금지’,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담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5항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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