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檢 “위증교사 이미 성공 전력”…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판가름

내일 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의혹 실시간 증거 인멸
이화영 진술 번복 회유·압박 의심
李 “관계인들 진술, 강압수사 탓”

연합뉴스

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2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각시키며 ‘이 대표 측이 지능적 증거인멸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사의 대전제인 혐의 소명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고돼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만드는 등 영장심사 준비에 전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혐의 소명)와 증거 인멸, 도주할 염려 등이 인정돼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기 때문에 검찰은 물증 훼손과 공범·참고인 등에 대한 회유·압박 정황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내세울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미 위증을 통해 실체 왜곡에 성공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백현동 사건 등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재차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A씨에게 “혹시 텔레그램 써요?”라며 자신의 주장이 적힌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위증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위증 요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고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증인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현실화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에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적이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자신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이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재판 외부인이 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재판부도 녹취서 유출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과 쌍방울은 관련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관련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간의 관련성을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했는데, 검찰은 이 배경에 이 대표 측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 전반에 걸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회유·압박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설명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압박한 정황도 있다”며 “과거 위증교사와 거의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특히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