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국가보안법 7조’ 오늘 위헌 여부 선고… 8번째 헌재 판단은

찬양·고무와 이적물 소지·반포 금지


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선 7차례 선고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위헌 의견도 늘어 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11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청구인 측인 A씨는 2013년 제주시 주거지에서 모두 26차례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김일성 회고록 등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2월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듬해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등 11건의 사건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 정의를 다룬 국가보안법 제2조와 처벌 규정을 담은 제7조 1·3·5항 등이다.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7조 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 등 기타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한 자를 처벌토록 한다.

헌재는 지난해 9월 15일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측과 법무부, 학계 입장을 들었다. 청구인 측은 “이적행위 관련 조항이 국가 안전보장 등에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지 따지지 않고 ‘위험성’이 명백한지만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이 엄격한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오남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적행위로 야기된 명백한 위험은 현재 시점에 당장 현실화한 것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 결정인 2018년에는 ‘소지·반포’ 부분을 규정한 7조 5항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형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