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향후 양국 간 안보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핵심 안보 현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필수(vital)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으며, 안보로 시작됐지만 안보를 넘어 모든 방면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새로운 한·미·일 3자 군사협력을 위한 ‘극동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일(10월 1일)을 닷새 앞둔 25일(현지시간)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양국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70년간 한·미 관계는 핵심 안보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핵심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 증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확대 등 새로운 안보위협 증가를 경고하며 동맹 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대응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은 ‘같이 갑시다’라는 공동정신에 기반을 둔 협력으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됐다”며 “우리는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양국 파트너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어 “안보동맹만이 양국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며 “우리는 경제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SK실트론,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사례도 언급하며 “양국 간 투자는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줄인다”고도 했다. 이어 “기술과 혁신은 양국 경제력의 토대”라며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러 밀착 등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로 지목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밀착을 ‘위험한 양방향 관계’로 부르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김정은은 푸틴에 ‘올인’하고 있고,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탄약 공급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포함해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도발을 막는 데 무력해진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게 됐다”며 “북한이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우려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 공황 상태(panic mode)에 빠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위성이나 미사일, 핵추진잠수함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길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빈말일지라도 푸틴의 공개 발언은 제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에 모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뭘 많이 얻든 적게 얻든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원하는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외교적 생명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맹의 첫 임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며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 미군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가칭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일 간 군사적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주극동미군(US Forces Far East)을 창설하고, 이를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두거나 별도 사령부로 독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홀런 위원장은 “유럽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게 실수였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힘들게 배웠다”며 “중국이 미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핵심 광물 등에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나 칩4(Chip 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에 달렸다”며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자본의 배치를 제한하는 규칙을 채택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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