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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 건보료 1회 체납 땐 지급 중단, 평등권 침해”

연합뉴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내국인과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예외조항을 둔다. 공단 승인을 받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체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에 행해진 진료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부모·자녀와 함께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이 같은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우선 외국인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을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징수가 어렵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도 내국인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현행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예상 못한 질병·사고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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