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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에서 갈렸다

800자 기각사유 뜯어보니
위증교사 소명… 대북송금 다툼 여지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장심사 쟁점인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를 상당히 엄격한 수준까지 요구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00자가량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 소명 여부에 각각 다른 판단을 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관련 자료에 비춰볼 때 이 대표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사업 의혹에는 “이 대표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인멸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의혹 쟁점인 이 전 부지사 회유·압박 의혹에는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현직 당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이를 종합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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