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우려에서 벗어나 소신껏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물리적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등이 무단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근거해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구체적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교실에서 학생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 수업 방해 행위는 아니더라도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 혹은 타인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선 물리력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 같은 소극적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다만 체벌은 금지했다. 교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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