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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이재명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정치 복원 매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직후 낸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여권에 대해 일제히 역공을 펼치는 흐름인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 대표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만큼 이 사안을 정치화해 당에 부담을 주지말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를 복원해 제1당의 책임을 다하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고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국회 운영이 삐그덕대는 데는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일정을 지연시켜 온 민주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의 분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야말로 해당(害黨) 행위다. 내분을 격화시키고 온건 지지층과 중도층의 이반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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