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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中응원 댓글’ 정치권 파문… 尹 “민주주의 위협”

한덕수, 방통위 긴급 보고 받고 지시

방통위 “中 응원 댓글, 해외서 유입”
김기현 “총선 앞 여론조작 망령 부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은 지난 2일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게임센터 클릭 응원 웹페이지 서비스 중단을 안내했다. 사진은 중단 조치된 클릭 응원 웹페이지. 다음 캡처

정부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을 계기로 여론조작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김만배씨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어 포털 여론조작 의혹까지 부각되면서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함께 ‘여론 왜곡조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열린 지난 1일 다음·카카오 응원페이지에는 중국팀 응원 클릭 비율이 한때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당시 경기 시간 전후로 응원 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의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 매크로 조작 수법(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이런 걸 방치하면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시즌2’를 언급하며 다음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드루킹 시즌2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반국가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포털 TF는 성명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론 영향력이 지대한 온라인 공간을 외부세력의 무단 개입과 조작의 놀이터 수준으로 관리한 포털 기업”이라며 “네이버·다음 양대 포털은 해외 댓글 작성자의 국적·IP 공개 등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중혁 정현수 구자창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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