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글로벌 규제 강화되는데… 국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내년부터 사용시 공개 요구
AI강대국 기술 주도권 유지 속셈도
우린 아직 입법 논의… 대응 서둘러야

국민일보DB
유튜브가 내년부터 유튜브 콘텐츠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의 AI 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데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튜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AI 활용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AI 툴을 활용한 기존 창작물의 변경 또는 합성 여부를 유튜브 콘텐츠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는 삭제하거나 수익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유튜브는 “AI 도구 사용 등을 통해 변형 또는 합성된 사실적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유튜브의 AI 활용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규제는 예고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행정명령에는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 표식)를 넣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AI를 동원해 만든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미국 정부의 AI 규제 기조는 이미 주요 기업 정책에 반영된 상태다. 구글의 AI 연구를 담당하는 딥마인드는 지난 8월 AI로 만든 이미지 등에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오픈AI도 지난 8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통신과 기사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다만 AI 저작권 규제에는 AI 모델 개발에 앞서 있는 강대국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특히 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영국은 지난 9월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기업 독과점 행위 등을 금지하는 AI 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찍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포괄적 AI 규제 법안에는 미국 등의 글로벌 AI 선도 기업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AI 규제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나 상품을 수출하려면 수출 대상국의 AI 규제 틀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요국 AI 규제에 대응한 최소한의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AI 산업 전선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고위험 AI 규제안 등을 담은 법률안 7건을 통합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0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관련 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를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이 규제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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