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한국이 향후 5년간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실었고 국제금융협회(IIF)는 한국의 기업·가계 등 민간 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해외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80년대 평균 8.88%에서 2000년대 4.92%, 2010년대 3.33%에 이어 2020년대에는 1.9%로 수직 하락 중이다. 올해 성장률은 1.4% 증가하는데 그치고 내년에는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2%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반등 기미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올 들어서도 악화일로를 걸으며 지난 2분기 0.7명까지 내려갔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연금 과다 지출을 가져와 생산성 저하와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하다.

진단이 이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구조개혁뿐이다. IMF도 “연금 개혁을 못하면 50년 뒤엔 정부부채가 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 정부는 국가 미래가 달린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에 대해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은 파격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연금 개혁의 경우 정부는 최근 시나리오만 24개나 되는 안을 내놓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사실상 총선 이후로 추진이 미뤄졌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각 분야의 혁신을 이끌 정책 추진이 시급한데 당리당략, 선거용 포퓰리즘에 뒷전이다. 피크 코리아가 현실로 닥쳐야 심각성을 깨달을 건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대로 보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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