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없이 청문회 진행할 것”… 민주,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엔 OK 기류?

조희대 후보자 청문위원 명단 제출
흠 없고 공백 장기화 여론도 부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부결시켰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부 평가가 좋은 데다 현재까지는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해 꼬투리 잡을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마냥 반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 여론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특위 간사에 재선의 진성준 의원을 내정했다. 위원으로는 정성호(4선), 서영교(3선), 홍정민·오기형·이정문·전용기(이상 초선) 의원을 뽑았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편견 없이 원칙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이며 원칙주의자라는 평이 많다”며 “특별한 예단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2일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 상태를 마냥 지속할 수 없어 신속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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