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쿠키 건강칼럼] 필자는 전공이 종양학이라 암 치료 말기에 고생하는 환자들을 수시로 보게 된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비교적 고통이 덜한 노화로 인한 자연사와는 달리 암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대다수 환자가 사망 직전까지 또렷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이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3년 전 수년간 반복된 수술과 항암제 치료로 고생하다가 사망한 34세의 젊은 남성이 있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가족과 본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건 차치하고 너무도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마지막 무렵 폐 전이로 인해 호흡곤란이 심해져 찾아 간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는커녕 더 이상 해 줄게 없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입원을 거부당한 것이다. 해당과도 아니지만 필자에게 수술 받은 적이 있다는 연고로 입원시켜 마지막까지 지켜봤지만 임종의 순간까지 차별화된 호스피스서비스는 받아보지 못했다. 굴지의 대학병원인데도 그랬다.

우수한 암센터라고 주장하는, 소위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병원조차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병동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면 아마도 기가 막힐 것이다.

왜 그럴까? 호스피스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보험수가로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 병원들이 투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이다. 호스피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암환자 하나 제대로 건사할 줄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런 의료가 한국의료다.

언젠가부터 국가는 더 이상 의료비 지출을 거부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형국이다. 물가상승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비 수가인상조차 버거워할 만큼 국가 의료재정은 바닥이다.

이런 판국에 갑자기 다음 정권에서는 감기까지 무상으로 진료하겠단다. 모든 의료비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교통사고환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곤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일단 드러눕고 본다. 작은 손상인데도 차량수리비는 뻥튀기기 일수다.

왜 그럴까? 사고가 나면 이참에 부상자는 곗돈 탄다는 기분으로 보상금에 집착하고 정비소는 어차피 보험처리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내 돈 나가는 것 아니라는 생각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가입자와 무심한 보험사 사이에서 눈먼 돈 빼 먹는 것이다.

유독 한국인이 도덕적으로 둔감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공짜에는 누구나 도덕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짜라는 식의 무상제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각한 재정상 문제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지, 모든 국민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공짜인데도 국가 의료비 재정을 위해 ‘참아야지’ 하면서 병원 안가고 집에서 안정하는 국민이 있을까? 재원 마련을 그저 부유세 정도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전형적인 선거용 발상이다.

가장 무능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단언컨대 세금 걷어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책들은 처음에는 국민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무릇 국가정책이라 함은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이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세수를 늘려 돈으로만 해결한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보편적 복지와의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개개인의 형편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하면 된다.

지구상에서 무상의료와 무상급식을 100% 행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분명 무상임에는 틀림없다. 차라리 근근이 버티는 의료비 재원에 조금 더 보태서 도움이 절실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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